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시행 아닌 "논의 중"입니다

실제 정년 연장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법 개정과 입법 논의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적용 대상은 향후 법안 통과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행 정년은 만 60세이며, 연금 수급 시점은 2033년부터 65세로 상향되기 때문에 그 사이 5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책 필요성에서 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년은 60세, 연금은 65세… 이 5년의 공백이 문제다

현행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33년부터 만 65세에 수급이 시작됩니다.

즉, 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년을 연금 개시 연령과 맞추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정년 연장 논의 배경: 초고령사회와 숙련 인력 확보

2025년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는다는 뜻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단순히 노인복지 문제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재정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년을 늘리면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하고, 동시에 연금 수급도 늦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배경입니다.

국회에 올라온 정년연장 법안들, 지금 어떤 상태일까?

2024년부터 다수의 정년연장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이며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죠.

다만, 여야는 기본적인 방향성(정년 연장에는 필요성 있음)에는 동의하지만,
적용 대상, 속도, 예산 부담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단계적 정년 연장 시나리오’

다수 정책 보고서와 입법 시나리오에서 아래와 같은 3단계 로드맵이 자주 등장합니다.

단계	정년	예상 시기	적용 예시 대상
1단계	63세	2027년경	1969년생 이후 또는 2025년 이후 임용자
2단계	64세	2029~2031년	1970~1973년생 추정
3단계	65세	2033년 이후	1975년생 이후 전면 적용 가능성

※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법안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기준 정년 적용 예상 구간, 어떻게 될까?

많은 해설자들은 출생연도별로 정년 적용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분석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확정은 아닙니다.

출생연도	예상 정년	설명
1964년 이전	60세 유지	기존 제도 종료 세대
1965~1969년생	63세 가능성	1단계 적용 시 거론 대상
1970~1974년생	64세 가능성	점진적 전환 세대
1975년 이후	65세 예상	정년연장 전면 적용 세대

정년 늘리면 임금·보직 구조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을 5년 늘리는 것은 단순히 ‘퇴직 시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인사체계, 보직 구조, 임금피크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시로 제시되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피크제 변경
- 시작 시점: 기존 57~58세 → 62세 이후로
- 감액 방식: 연차별 3~5% 감액
고령 공무원 보직 변화
- 주요 보직에서 물러나
- 자문, 멘토, 전문직무 중심 보직으로 재배치
청년 신규 채용 보장
- 고령자 장기 근무로 인한 신규 인력 감소 방지를 위한 법적 채용 비율 보장

"공무원 연금"은 정년보다 더 확정된 사안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개정이 완료되어
2033년 이후에는 만 65세부터 전액 수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2033년 이후 정년 60세에 퇴직한 공무원은
최대 5년간 무급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

정년이 65세로 늘어날지 아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재직, 퇴직, 연금, 재취업 계획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기준	현재 기준 시나리오	정년연장 시나리오
정년	60세	63~65세
연금 수령	2033년부터 65세	동일
소득 공백	최대 5년	0~2년 이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