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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인상률

by stock expert 2025. 12. 17.

🚀 30초 요약: 2026년 기초연금 개편 핵심

  • 2026년: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부터 월 40만 원 지급 시작
  • 2027년: 전체 수급 대상자(하위 70%)로 40만 원 인상 확대
  • 지급 대상: 축소 없이 하위 70% 유지 확정

단, 2025년과 2026년 사이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승인 조건과 나의 해당 여부는 아래 본문 2번 항목에서 다룹니다.

2026년 기초연금 인상 요약

 

1. 2026년 기초연금 인상 로드맵 (확정안)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월 약 33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에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분들부터 먼저' 드린다는 점입니다.

1) 1단계: 2026년 우선 지원 대상

2026년에는 빈곤 완화가 시급한 저소득 어르신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며, 이분들은 2026년 1월(예정)부터 바로 월 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 2단계: 2027년 전체 확대

2027년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모든 어르신(소득 하위 70%)에게 인상안이 적용됩니다. 즉, 내가 소득 인정액이 조금 높아 2026년에 40만 원을 못 받더라도, 2027년에는 동일하게 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변경 사항

기초연금 지급 대상 프로세스

 

많은 분들이 "금액이 오르면 받는 사람을 줄이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급 대상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수급 대상 유지 (하위 70%)

일각에서 제기된 '하위 50% 축소설'과 달리, 정부는 현재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14.2%)보다 월등히 높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38.1%)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2) 예상 수령액 변화

  • 2025년: 약 33만 4천 원 (물가 상승률 반영 소폭 인상)
  • 2026년 이후: 40만 원 (약 20% 급격한 인상)

 

3. 연도별 인상 계획 비교 (한눈에 보기)

헷갈리는 연도별 적용 대상과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옆으로 밀어서 확인하세요.

구분 2025년 (내년) 2026년 2027년
지급액 약 33.4만 원 40만 원 (일부) 40만 원 (전체)
적용 대상 소득 하위 70%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하위 70%
비고 물가상승률 반영 저소득층 우선 인상 전체 확대 완료
💡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만약 현재 소득인정액이 0원인 A어르신은 2026년부터 즉시 40만 원을 받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턱걸이 수준인 B어르신은 2026년에는 기존 금액(물가 반영분)을 받다가 2027년부터 4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이 오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여전히 논의 중인 사안입니다. 다만, 기초연금 인상 취지가 노인 빈곤 해소인 만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이 있어도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적다면 하위 70% 기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Q3.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만 65세가 되어 새로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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