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요약
- 시행 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2년간)
-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4인 가구 월 60만 원)
- 대상 지역: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총 7개 군)
- 지급 형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단, 단순히 주소만 옮겨둔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거주 요건과 특수 지역별 추가 지급액(최대 20만 원) 정보는 아래 본문 2번 항목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자격 및 선정 지역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따지지 않고,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 선정된 7개 시범사업 지역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에서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7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경기: 연천군
- 강원: 정선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순창군
- 전남: 신안군 (월 20만 원 계획)
- 경북: 영양군 (월 20만 원 계획)
- 경남: 남해군
2) 필수 거주 요건 (중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실거주'입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주민등록 기준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 중일 것.
- 실제 거주 여부를 이장 및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 외국인: 영주권자(F-5) 및 결혼이민자 등은 포함되나, 불법체류자 및 단기 계절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지급 방식
시범사업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24개월간 진행됩니다.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 신청 시기 및 방법
본격적인 지급은 2026년 초부터 시작되지만, 사전 신청 접수는 2025년 말부터 각 지자체별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각 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지원신청서
2) 사용처 제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된 지원금은 현금화가 불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3. 지역별 지급액 비교 및 특징
기본적으로 월 15만 원이 지급되지만, 지역 자체 재원(풍력, 카지노 배당금 등)을 활용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차이점을 확인하세요.
| 지역 | 월 지급액 | 유형 | 특징 (재원) |
|---|---|---|---|
| 연천, 청양 순창, 남해 |
15만 원 | 일반형 | 국비 지원 + 지방비 |
| 정선 | 15만 원+@ | 재원창출형 | 강원랜드 배당금 활용 |
| 신안 | 20만 원 | 재원창출형 | 햇빛·바람연금(재생에너지) |
| 영양 | 20만 원 | 재원창출형 | 풍력발전 기부금 활용 |
만약 신안군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이라면?
1인당 20만 원 × 4명 = 매월 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수령하게 되며, 2년간 총 1,920만 원의 가계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많거나 자가 주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해당 지역 실거주민이라면 100% 지급됩니다.
Q2.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원이 끊기나요?
현재 확정된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를 분석하여, 효과가 입증될 경우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3. 지역화폐는 어디서 쓰나요?
주로 동네 마트, 병원, 약국, 미용실, 식당, 주유소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백화점이나 대형 온라인몰 사용은 제한됩니다.
